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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 ...

국토교통부, ‘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부담이 줄어듭니다: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

특허청, 기술유출부터 위조상품·부정경쟁행위까지 지식재산 범죄 뿌리뽑는다!: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오는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오는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국가산단을 이차전지 기업에 최적화된 특화단지로 개발한다: 박노신 기자 2023.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투자에 최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최근 1년간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6 ...

산업통상자원부, 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으로 국가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박노신 기자 2023.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오는 7월26일 개정·공포한다.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

국토교통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박노신 기자 2023.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 ...

국토교통부,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박노신 기자 2023.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3.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회장 김종철)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오는 7월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시행: 박노신 기자 2023.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정보화사업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 즉시 시행: 박노신 기자 2023.07.23; [제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유사·중 ...

연안선사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 박노신 기자 2023.07.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박노신 기자 2023.07.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 ...

국민연금, 주부 대상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3.07.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주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주부들이 평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진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

고용노동부, 자립 향한 첫걸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지원키로: 박노신 기자 2023.07.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이재연)은 7월 21일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이 필요한 금융 채무자에게 고용과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

‘집중호우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박노신 기자 2023.07.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향후 추가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우선 복구하도록 하고, 일자리 미참여에 따른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하여 활동비는 선지급하며, 피해 지역 복구 지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박노신 기자 2023.07.20;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7.20일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