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국가‧기업 공동 배상체계 본격 가동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위촉식을 진행했다.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박종운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기후부・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됐던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故)박찬길 검사(1910년생)는 1947년 1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한 후,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국민권익위, “중복지적으로 인한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16년 만에 조정으로 해결”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와 고양특례시, 한국농어촌공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6년간 해결되지 못한 대지권 미등기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민원은 일산 하이파크시티 약 5,159세대가 입주한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서 일하고, 전북에서 함께 살아요”
[뉴스힘=박노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현대자동차그룹,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새만금 정주여건 개선 지역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새만금지역 종사자 특화 정주여건 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수요를 공유하고, 주거·교육·의료·교통·문화 등 5대 분야 개선 과제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원안위원장, 한빛 원전 현장 안전점검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일 한빛 원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화재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발전소 현장 운전원으로 구성된 초동소방대와 원전본부별 전문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자체소방대의 인력, 장비, 훈련 등 운영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아울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를
지식재산처, 특허심판 분쟁, 현장에서 답을 찾다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11월 3일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분쟁 대응방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 심판관과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증거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