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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박노신 기자 2023.07.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박노신 기자 2023.07.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 적용: 박노신 기자 2023.07.0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 결과… 93건 불법하도급 적발: 박노신 기자 2023.07.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 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박노신 기자 2023.07.05;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

해양수산부, 어촌 유휴시설, 주민 위한 시설로 탈바꿈한다: 박노신 기자 2023.07.04;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된 유휴시설을 마을주민이나 어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 판매 ...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 경영 고충’ 상담받습니다!: 박노신 기자 2023.07.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기침체와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경기도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일 경기도 시흥시 행복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3.07.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3.6.21.)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 ...

국토교통부,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개최: 박노신 기자 2023.07.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자인과 품질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미래상을 제시하는'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7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출서류 대폭 ‘다이어트’: 박노신 기자 2023.07.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

경기주택도시공사(GH) 파주선유·평택오성·안성원곡 용지 공급: 박노신 기자 2023.07.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파주선유·평택오성 산업단지 및 안성원곡 물류단지 내 주차장용지 2필지 및 지원시설용지 9필지 총 11필지를 일반수요자 대상 경챙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공급예정가격은 파주선유 산업단지(8 ...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박노신 기자 2023.07.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USTR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부대표 방한 계기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 ...

해외건설의 모든 정보, 한눈에 본다: 박노신 기자 2023.07.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온 해외시장 정보부족 문제를 ...

추경호 경제부총리, 17년 만에 일본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엔화 외평채 발행 계획 발표: 박노신 기자 2023.06.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6월30일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2년만의 한·일 정상회담과 7년만의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형성된 양국 정부 간의 금융협력 모멘텀을 민간 ...

보건복지부, 2023년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7억 원 지급: 박노신 기자 2023.06.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월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 원을 ...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국화 종자, 사용료 받고 수출한다: 박노신 기자 2023.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 품종이 7년간 3억 8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화훼 분야 종자 수출 계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국산 화훼류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 길을 여는 데 보탬이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체계 구축: 박노신 기자 2023.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박노신 기자 2023.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

국토교통부,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박노신 기자 2023.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오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박노신 기자 2023.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