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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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2.05.31
[뉴스힘=박노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 ...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2.05.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
행정절차 간소화로 수산자원조성사업 속도 낸다
박노신 기자 2022.05.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5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최대 7개월까지 단축된다.그동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 ...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수출 1위 김... 일본에 650억 원 규모 수출 계약
박노신 기자 2022.05.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28회 대일(對日) 한국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전년 대비 11% 증가한 65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김은 농수산물중 수출액 1위 효자품목으로서 매년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5.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30일 09: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새정부 경제팀으로서 각오를 다지고,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을 위 ...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박노신 기자 2022.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2. 5.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
추경호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박노신 기자 2022.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
산업인력공단, 2022년 글로벌 리크루팅 박람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5.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2 글로벌 리크루팅 박람회’(Global Recruiting HRDKorea 2022)가 5월 26일 10시 서울 삼성역 인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공단의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리크루트사의 구인처와 네트워크를 활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2.05.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6.15.)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본격화
박노신 기자 2022.05.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6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작년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5.26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2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배추·무·마 ...
국토교통부-지자체, ‘지하철 정기권 확대’ 머리 맞댄다
박노신 기자 2022.05.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의 교통비 절감에 본격 나선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 및 철도 운송기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2.05.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5월 24일 9시부터 6월 23일 18시까지 접수한다.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 ...
산업통상자원부, 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
박노신 기자 2022.05.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 ...
기획재정부,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5.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20일 12:40,'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특히 오늘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 ...
국토교통부, 현대·기아·벤츠·포르쉐·아우디 등 시정조치(리콜)
박노신 기자 2022.05.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64,7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박노신 기자 2022.05.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정책지원 대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
기획재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박노신 기자 2022.05.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5월 17일 10시'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 출범
박노신 기자 2022.05.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를 구성하고 17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는 생활 속 제품안전을 실천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 ...
행정안전부,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2.05.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