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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으로 러시아워 피해 용인에서 송파로 부담 없이 출퇴근해요: 박노신 기자 2023.11.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인 ㈜제스파를 찾아 대표이사 및 근로자들(5명)로부터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제스파(대표 김태주)는 건강, 미용기기 유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박노신 기자 2023.1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 ...

산림청,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박노신 기자 2023.1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 ...

행정안전부,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박노신 기자 2023.1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

국토교통부,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박노신 기자 2023.1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11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박노신 기자 2023.1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

국토교통부,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박노신 기자 2023.1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 ...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박노신 기자 2023.1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11월 15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11.17.)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사내이사 양종희 ...

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박노신 기자 2023.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얼라이언스)은 11월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우선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박노신 기자 2023.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 ...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재정 누수 보증보험으로 예방!: 박노신 기자 2023.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11월 14일 11시 공단 본부 6층에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인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선포: 박노신 기자 2023.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 ...

해양수산부, 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박노신 기자 2023.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회장 홍문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 ...

농촌진흥청, 자동으로 온도 맞춰 겨울철 꿀벌 건강 챙긴다: 박노신 기자 2023.11.1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최근 겨울철 꿀벌 감소로 인한 양봉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육하고 있는 벌통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 가온 장치’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가온 전기 장치는 ...

농촌진흥청, 다양한 색과 모양의 우리 포인세티아: 박노신 기자 2023.11.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나라 포인세티아 품종을 감상하며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11월 16~17일 서울식물원(서울 강서구) 지중해전시관에서 국산 포인세티아 우수 품종과 새로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박노신 기자 2023.11.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산재 카르텔 뿌리 뽑기 위해 감사 강도 높여: 박노신 기자 2023.11.1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 박노신 기자 2023.11.13; [뉴스힘=박노신 기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오는 17일에 본격 시행된다.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 ...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박노신 기자 2023.11.1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3.1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