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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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 재난관리 발전 방안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한다
박노신 기자 2025.09.1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29회 재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1996년부터 시작된 ‘재난안전세미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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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고용노동교육 숏폼 공모전'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9.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9월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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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9.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했다.후원방문판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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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전문성 제고로 위상 강화
박노신 기자 2025.09.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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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전(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박노신 기자 2025.09.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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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박노신 기자 2025.09.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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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상품권 이용 소비자 환불받을 권리 강화된다.
박노신 기자 2025.09.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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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9.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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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건설분야 기술인력 부족 해소 지원
박노신 기자 2025.09.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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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5.09.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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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박노신 기자 2025.09.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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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
박노신 기자 2025.09.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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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박노신 기자 2025.09.15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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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산 문명사적 시각에서 길을 찾다
박노신 기자 2025.09.15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청년이 없는 나라 : 저출산의 근본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산업공학과) 초청 강연을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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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9.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국가보훈부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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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9.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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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박노신 기자 2025.09.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 및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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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급수 공백은 없다'...소방청, 강릉 가뭄 피해 현장서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 전격 가동
박노신 기자 2025.09.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소방청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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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정감 7자리 승진인사
박노신 기자 2025.09.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찰청은 고위 직급인 치안정감 5명과 치안감 9명 승진 인사를 단행됐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정지 시점에 치안정감으로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 대리는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경찰청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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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박노신 기자 2025.09.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