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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강원 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긴급지시: 박노신 기자 2024.10.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 ...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 큐넷(Q-net)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확대,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

재해예방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 ...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 유채부터 갓 품종까지 “15초면 판별”: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을 개선해 유전자변형 유채부터 십자화과* 근연종의 품종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 ...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을 강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분야 산업 현장과 소통 강화: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은 10월 29일 10시30분에 이차전지 분야 최다출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방안에 ...

한농대, 드론에 청년 농업인 꿈을 싣다!: 박노신 기자 2024.10.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업용 드론의 활용 증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10월 30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첨단기술교육관에서'제2회 청년농업인 드론 영농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오늘날 드론은 정밀 살포 ...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4.10.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

농림축산식품부,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 한우 싸게 드세요: 박노신 기자 2024.10.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 ...

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4.10.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2024년 10월 28일 14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 ...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 지역 현장점검: 박노신 기자 2024.10.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를 방문해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성동구 현장상황실에서 성 ...

국무조정실,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박노신 기자 2024.10.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14:00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4년재검토기한도래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박노신 기자 2024.10.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박노신 기자 2024.10.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한다.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