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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관련 규제심판 회의: 박노신 기자 2023.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규제심판부는 2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차량 신규 등록 후 ...

행정안전부,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등 지진정책 점검: 박노신 기자 2023.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지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다.이후 후속 조치 ...

하남경찰서,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실종 치매노인을 조기발견한 CCTV 관제요원 대상 감사장 수여: 박노신 기자 2023.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남경찰서(서장 배석환)는 2월 14일 하남시 CCTV관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종 치매노인을 신속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 가족에게 무사 인계하는데 기여한 관제요원 A씨에게(57세, 여) 2023년 ...

국무조정실, 튀르키예 지진구호 대응 관련 민·관 합동 TF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3.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오후 17: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1차장 주재로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특별사항 지시: 박노신 기자 2023.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첫째, "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고, 도로 살얼음 추돌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 ...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활력을: 박노신 기자 2023.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오는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 발굴부터 개선까지 민관 협업체계 마련: 박노신 기자 2023.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추진에 따 ...

행정안전부 차관, 지자체 공직기강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박노신 기자 2023.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지자체 공직기강 철저, ❷지자체 안전관리 철저, ❸지방 공 ...

국무조정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박노신 기자 2023.0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 ...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박노신 기자 2023.0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여성가족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 ...

해양환경방사능 감시 및 핵물질 분석 현장점검: 박노신 기자 2023.0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환경방사능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을 방문하여 해양환경방사능 분석현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해양 방사능 탐지를 위해 ...

행정안전부 차관, 긴급 간부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3.0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직후인 20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하여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한창섭 차관은 각 실·국별로 주 ...

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박노신 기자 2023.0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 ...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1만 1천 8백여 건 상담·안내: 박노신 기자 2023.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통해 ‘22년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전년대비 6.7%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운 ...

기상청,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의 첫걸음을 떼다!: 박노신 기자 2023.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를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지성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정부와 민 ...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갑질, 뿌리 뽑을 것: 박노신 기자 2023.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박노신 기자 2023.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 ...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법 위반, 엄중 처벌: 박노신 기자 2023.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긴급구호비 지원: 박노신 기자 2023.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4일 23:19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 ...

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3.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