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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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박노신 기자 2022.11.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22. 11월 7일부터 오는 ’23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 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 ...
“국가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부대시설 영업손해 크다면 사용기간 연장해줘야”
박노신 기자 2022.11.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인 〇〇학교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개선 추진
박노신 기자 2022.11.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 ...
경부일반선 무궁화호 영등포역 진입 중 궤도 이탈
박노신 기자 2022.11.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6일 20:52 발생한 경부일반선 무궁화호 궤도 이탈사고 관련, 7일 오후 4시 전후로 정상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구작업은 열차 운행이 대부분 종료된 03시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사고열차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열차 이동작업이 완료되면 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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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 집회
박노신 기자 2022.11.05
[뉴스힘=박노신 기자] 5일 오후 5시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파는 숭례문 인근까지 이어졌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집회에는 원불교, 불교, 가톨릭, ...
새로운 사회로 변하는 시대, 지역신문의 혁신을 논하다
박노신 기자 2022.1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과 함께 11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레이트 리셋, 지역신문’을 주제로 경제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 국면에서 지역신문의 운영 방식, ...
산림청,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박노신 기자 2022.1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
국민권익위,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과 공직사회 기득권 막기 위해 머리 맞댄다
박노신 기자 2022.1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 ...
다중(운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추진
박노신 기자 2022.1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운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협조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참여 학생 학적부 대거 발굴 및 공개
박노신 기자 2022.1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학생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2천 5백 90여 명의 학적부를 수집·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시의 학생 독립운동 연구는 물론, 다수가 아직 포상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3일 “제93주년 ...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 8.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2.1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前 토목학회장)는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규 활동기간(8.4∼10.3, 2개월)과 추가 논의과정(10. ...
행정안전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2.1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개최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 ...
병무청, 내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공개선발
박노신 기자 2022.1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3일 오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에 입영할 카투사 1,92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하였다. 이날 행사는 외부 전산 전문가의 선발 프로그램 검증 및 결과 설명 후, 참석한 지원자와 가족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 ...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1차 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2.1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11월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 ...
시험운전자 교육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돕는다
박노신 기자 2022.1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11월 3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란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로,국 ...
국토교통부, 北미사일 발사 대응...동해 일부 항공로 폐쇄
박노신 기자 2022.1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8시55분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해당 지역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 안전을 고려하여 북한과 일본을 경유하는 동해상 일부 항공로를 2일 오전 10시58부터 3일 오전11시5분까지 폐쇄한다고 알렸다. 폐쇄하는 항공로 중 북한을 경유하는 항공로(B467)를 사용하는 항공 ...
법무부,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2.1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서, 오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박노신 기자 2022.1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보훈처는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오는 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날 기념식은 ‘이태원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
행정안전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주민보호 체계 즉시 가동
박노신 기자 2022.1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하여 11월 2일 08시 55분경 울릉지역 일대에 공습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향후 행안부, 합참, 경북도, 울릉군이 상호 긴밀히 연락하면서 주민 대피 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
행정안전부,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 먼저입니다
박노신 기자 2022.11.0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11월 한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