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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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0월 2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4호기의 임계를 12월 17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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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감시·정찰 능력 향상의 새로운 이정표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17일 대한항공(부산)에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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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대설 피해복구 신속 추진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화훼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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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동서트레일…2026년 완공 순항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숲길 전문가, 지역주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등산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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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요!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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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차단 시지남용 건 과징금 확정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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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개정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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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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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남·용인·의왕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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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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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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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해 지원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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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사료로 재탄생한 식품부산물, 미래 자원이 되다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와 환경부(차관 이병화)는 ㈜이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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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함께!
박노신 기자 2024.12.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1주년 기획전 ‘땅地·쌀米·삶生’과 특별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1주년 기획전시는 간척사업 과정 속에서의 계화도 역사와 주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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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가 높은 콩 신품종도 품종보호 받는다
박노신 기자 2024.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립종자원은 최근 기능성 품종 육종 활성화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콩, 유채, 담배 작물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 등을 품종보호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올해 추가된 특수 형질은 인체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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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정책 차질없이 이행”
박노신 기자 2024.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 9시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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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박노신 기자 2024.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OKTOON)’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 지난 11월, 운영자를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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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강한 기업' 국민을 안전하게
박노신 기자 2024.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138개사로 지난해(79개사) 대비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국민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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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캠핑 또는 실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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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4.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파세코는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