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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북중미월드컵 중계권료 미납에 따른 중계중단 우려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편적 시청권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월드컵 FIFA 원천 중계권 계약지위는 JTBC가 아닌 중앙그룹 계열사 피닉스스포츠가 보유했다. JTBC는 피닉스스포츠에 350억원을 대여했으며, 피닉스스포츠는 월드컵 개막 직전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331억원을 추가 차입했다.
JTBC의 재무위험도 이전부터 확인됐다. 방송당국은 2020년 재승인 당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권고했고, 2024년도 이행실적을 미이행으로 판단해 올해 6월 5일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불과 7일 뒤 JTBC는 약 206억원의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김 의원은 특히 월드컵 중계권료 일부 미납으로 중계중단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원천 중계권자인 피닉스스포츠의 계약서와 납부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전에 피닉스스포츠와 JTBC의 권리관계도 계약서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도 중계권 보유주체에 대한 설명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와 사실조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며“방송사 관계자 면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계권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계중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방송사 대표들과 면담하고 중계권 관련 조정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법제 지원을 해 왔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의 경영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라며“방송법 개정에 맞춰 중계권 계약관계 확인과 중계중단 위험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법이 통과된다면 그에 상응해서 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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