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정경제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31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6월 전산업생산이 6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7월 소비와 기업심리지수도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실물경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근본적인 민생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알뜰폰 2.0 도약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로 혁신하기 위해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전국 공장·창고(73만동) 중 19만동+α를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금년 중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장비 구매 등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건물과 소방시설의 개보수 등 화재 안전투자에 대해 5년간 1조 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지원한다.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재량인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를 의무화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환수된 과징금·벌금의 최대 30%를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적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한다. 먼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도매조건 개선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알뜰폰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 법률을 위반하여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최근 국가 차원의 부를 축적하고,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전략형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글로벌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전략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물납주식 출자 등 통해 2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가재원도 지속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전략산업 인프라, 해외공급망기업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로부터의 수익은 정부배당 등으로 전국민과 공유한다. 예정이다. 또한, 앵커투자자로서 해외 국부펀드 등의 공동‧후속투자를 유치하고, 정책펀드와의 협업투자‧이어달리기투자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