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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는 전주·군산·완도 등 지역에서도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에 대해 검토를 거쳐 공항버스 노선 8개를 포함한 23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
이번 노선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중간에 환승이 필요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11년(=노선버스 차령)으로 제한하고 향후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및 기회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노선 인가만 받고 1년(차량 출고, 기사 채용 등 사전 준비 기간) 내 운송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철회하고, 무단 미운행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의 노선 신설·조정 검토 시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자의 운행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노선 신설 시 부과한 인가 조건을 제도화하고, 무단 미운행 또는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의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차법 시행령'과 '여객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노선 신설 인가 및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제” 도입을 계기로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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