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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2차 카드뉴스(안) |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정부 설명의 문제점을 짚고,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에게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2차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1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나라살림 Q&A]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해당 카드뉴스가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과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교원 인건비 관련 설명을 집중 반박했다.
■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율 10.1%, 추경 미반영 수치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7조 원과 2027년 정부안 78.9조 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7.2조 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 교부금은 추경을 거치며 76.4조 원으로 증가했다.
추경을 반영하면 2027년 교부금 증가액은 약 2.43조 원,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 정부가 제시한 10.1%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로, 실제 재정 증가 규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정부가 주장한 교부금 증가액 7.2조 원, 다른 주요 교육재정 세입의 감소는 미반영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액 7.2조 원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인건비 증가분 약 2.5조 원을 제외하면 남는 재원은 4.7조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7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약 2,741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6조 원이 감소해 주요 교육재정 세입이 약 1.87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면 남는 재원은 약 2.83조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정부는 2027년부터 교부금에 배분되던 교육세 약 1.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 현장의 교원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정원외 교과·특수 기간제교사 503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도 법정 기준 대비 1만 7,586명이 부족하다. 총 1만 8,089명의 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연간 약 1조 889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입 감소와 추가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부금 증가 규모만 강조하고 있다. 협의회는 주요 세입 감소분의 반영 여부와 인건비·필수 교육수요를 충당한 이후 실제 가용재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는 재원이 있다 해도 학교 운영 필수경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시·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외에도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 필수경비를 부담한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노후시설 개선,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에 따른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 지출과 추가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금 증가액과 인건비 증가분만 비교해 ‘여유가 충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교육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다.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감소·지연도 재정 부담 가중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법정전입금 지급 지연과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입금이 감소하거나 지연되면 시·도교육청은 부족분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기존 교육사업을 조정해야 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국가시책사업과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도 고려해야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은 국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비 분담 비율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기도 한다.
여기에 법정 기준에 따른 교원 확보와 유보통합 등 신규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까지 고려하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교부금 증가 규모뿐 아니라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2차 카드뉴스 공동 배포
이에 협의회는 정부 설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알리기 위해 제2차 카드뉴스를 제작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홍보에 나섰다.
이번 카드뉴스는 인건비, 학생 수와 학교 수, 전기요금, 급식, 돌봄·방과후, 고교무상교육, 학교시설, AI·디지털교육 등 주요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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