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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22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5월 수출이 20일까지 64.8% 증가(전년동기대비)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조금전 발표된 5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3개월만에 반등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전쟁 이후를 대비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모두의 혁신을 위한 도전을 적극 뒷받침한다. 5.15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62,944명이 지원하여,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中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월중 1차 합격자 5천명을 확정해 밀착 멘토링과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한편, 이중에서 다시 1,100명을 선별하여 사업화자금·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정부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7월부터 시작하는 등 국가창업시대를 위한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디지털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고·중·저 위험 분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점검·관리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여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한다.
끝으로, 공공소각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통상 약 12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설계적정성 검토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국고 지원 대상을 시설 설치비에서 기존 시설 철거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설치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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