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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 (8.12,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5월 27일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전문가 담론과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➊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➋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경인사연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경인사연은 복수의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이 ➊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➋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래 비전은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혁신 전환)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사회 전환)라는 두 축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인사연은 204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하며,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했다.
②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국민소통단에서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진행된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왔다.
지난 7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중장기 전략은 성장·혁신,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고, 지속성·실행성·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단은 동 조사 결과, 추가 자문 등을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들을 도출·재구성했고, 이를 토대로 각 과제들에 대한 중요성·시급성을 선별하는 2차 설문(델파이 조사)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는 응답을 도출했다.
향후에도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심층 면접(FGI) 및 간담회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일 경인사연 발제 및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이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과 통합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참석자들은 교육,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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