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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총회에는 20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국제기구 옵저버들이 참여하여 전세계 금융 건전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가상자산, 사기, 스캠 단지 등 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 금융에 맞선 전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합의됐다.
최근 범죄조직이 사기, 스캠, 제재 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고 후속점검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본 집중 분석 보고서는 가상자산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 국제기준 이행에 확인된 미흡 사항이 있는 국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인한 위협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난 4차 라운드에서 FATF 기준권고 15(트래블룰 이행/감독 등 AML 의무)에 근거한 법제 도입 및 법제 운영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FATF 회원국들도 자국의 기준이행 현황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집중 분석 결과는 2027년 6월 FATF 총회에서 공식 발표될 계획으로, FATF는 분석 결과 가상자산 부문의 전략적 결함이 확인된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가상자산 부문의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FATF 제4차 상호평가에서 권고 15(가상자산 부문)에 대해 평가받지 않은 국가로서, 이번 집중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점검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이 그간 우리나라가 운영해 온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 수준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 바, 이를 활용하여 법제 운영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보완함으로써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FATF는 글로벌 차원의 사기범죄 대응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주요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신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FATF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각국의 실무 경험과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스캠 단지를 뒷받침하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 및 이동 구조를 분석하고, 범죄조직이 활용하는 통합적인 사업 모델과 전문화된 범죄 서비스(Crime as a service)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스캠 단지와 관련된 불법 자금의 형성부터 이동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파악하고, 범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적·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동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스캠 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범죄수법, 관련 자금흐름 및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신속한 거래정지 등 피해 예방 조치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적·기술적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개된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및 신종스캠 대응 경험이 국제적인 정책 논의와 모범사례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향후 각국이 범죄자금의 신속한 탐지·동결 및 추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ATF는 2026년 4월 FATF 장관 선언에 따라 회원국들이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FATF 기준 등 다양한 수단 및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스캠 단지 관련 보고서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향후 사기대응 업무의 후속 조치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들은 사기범죄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초국경적 특성과 범죄자금 이동 구조를 고려할 때,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범죄조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가 간 정보공유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기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범 글로벌적 수단인 FATF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 범죄자금의 이동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탐지부터 자금 추적·동결 및 범죄수익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과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총회와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2개국 중 4개국(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불가리아, 모나코)을 제외한 18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FATF는 미국과 멕시코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2026년 12월 공개 예정)했다. 회원국들의 상호평가 결과는 국제기준 이행 수준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FATF의 평가 방향 및 중점 검토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5차 상호평가를 앞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의 상호평가 보고서 논의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위험 환경을 실질적으로 확인했고, 금융회사 중심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넘어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및 감독, 법인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을 통한 범죄 대응·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직 비금융 전문직 및 법인 실소유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제5차 상호평가에 앞서 관련 법률 및 하위규정 정비, 감독·검사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파리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FATF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영국 신임의장 전략적 우선순위이자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글로벌 사기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FATF가 1단계 프로젝트로 완성한 연구 보고서 결과에서 주요 스캠단지가 확인된FATF 기준이행 미흡 국가들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주 원장은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저역량 국가인 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과 조직범죄의 초국경성을 고려하여 국제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신매매, 취업사기, 불법 광고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스캠 단지의 조직화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폴, 유엔마약사무소(UNODC) 등 여타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불법자금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실질적 방안으로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위험을 탐지하고 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이형주 원장은 한국이 현재 시행중인 민관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의심거래 정지 및 민간 부문간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경험을 축적해 온 바, 관련 과제 추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차기 총회는 2027년 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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