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평등가족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로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교육 부진기관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1만 8,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은 '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라 공공부문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및 예방교육 체계 구축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서면 및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는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최근 3년 연속 99.9%를 기록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구성원 유형별 참여율은 3년 연속, 기관장(2025년 99.8%), 고위직(2025년 95.5%), 종사자(2025년 94.6%)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관 내 영향력이 큰 상위 직급자가 솔선수범하는 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종사자 참여율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한 94.6%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8년)를 이어갔고 학생 참여율 역시 90.6%(전년 대비 0.6%p 상승)를 달성한 가운데, 특히 대학생 참여율이 61.1%로 전년(58.7%) 대비 2.4%p 상승하며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종사자 교육 방법은 대면 43.1%, 비대면 56.9%로 비대면 교육이 계속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는 대면 비율(74.6%)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상급학교로 갈수록 대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통합교육 시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2차 피해 등의 신종 범죄 예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으로는 2차 피해 예방교육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방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한 부진기관은 전체 18,308개 기관 중 181개소(1.0%)로 전년(195개소, 1.1%) 대비 14개소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 60개소(대학 54개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56개소, 공직유관단체 54개소, 국가기관 11개소 순이었다.
부진 사유별로는 교육실적 부진이 139개소, 교육실적과 방지조치 중복 부진이 37개소, 방지조치 미이행만 부진한 기관이 5개소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로 인한 기관장 명단 공표 대상기관은 전년(4개) 대비 2개소로 감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진기관에 대해 기관 명단 공표와 함께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재발방지대책 수립률은 대상 사건 8,472건 전체가 제출을 완료했다.
이는 2024년(99.8%) 대비 0.2%p 증가한 수치로, 사건 발생 인지 후 법정 기한(3개월) 내 제출한 사건은 7,205건(85.0%), 기한 경과 후 제출은 1,267건(15.0%)이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 관련 기관 책무성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행위자-피해자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사건 처리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한 기관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5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하여,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에서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경평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폭력예방교육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성평등과 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의 수용도와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사건 발생기관 모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상과 조직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