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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용 의원 |
[뉴스힘=주신락 기자] 김봉용 구례군의회 의원은 10월 6일 열린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례군 재생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 중심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봉용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산과 발전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구례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과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논의를 갈등 자체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다 많은 군민에게 환원하고 이를 구례의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용 의원은 “현재와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민간에 맡겨두면 그 이익은 소수의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군민에게는 개발에 따른 부담과 갈등만 남을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 주도를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봉용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구례군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직접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이 사업의 허가와 관리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도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구례군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전력계통과 기반시설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시설 확대를 뒷받침할 송전망과 변전시설이 필요한 만큼 변전소 신설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 확충 문제를 관계기관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할 지방공기업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용역을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의 타당성과 사업의 경제성·수익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성이 확인될 경우 공기업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용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한 발전시설 확대 차원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지역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다수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 구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봉용 의원은 공유부를 통해 창출된 이익이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며, 다시 지역의 미래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선9기 구례군이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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