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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제발표와 주제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제토론에 앞서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 우주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천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 수요와 민간 전문가·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한다. 또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무기체계와 관련한 조달은 다단계 검증과 일괄 계획 획득 방식으로 소요기획부터 최초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장비는 조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분야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등의 제도도 마련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하여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등 대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여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미국의 인큐텔(IQT) 모델을 도입하여,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목표로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기업이 이를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략수립,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하여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AI·드론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수요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및 신속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첨단 강군 육성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Lab)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고난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하여 혁신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여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하고,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공급망과 신속 획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방 소버린 AI 구현을 위해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와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하여 드론 공공소요를 창출하고, 민간기술 환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항공 산업은 최근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로 대표되는 고속 성장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타링크가 적용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적 초격차 신성장 동력이자 신안보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주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여 산업발전으로 이어지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안보 수요가 다시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주제토론은 ▲현대전 양상 및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조달혁신 등 정부의 역할,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이라는 세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은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6일 전략회의에 참석한 중기부, 국방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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