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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9.4,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총리 한성숙, 김수녕)’ 회의를 열어 위원회 2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스포츠정책비전 2030’,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27 충청) 준비 상황’ 등을 발표·논의했다.
▪ (안건) ① 스포츠 정책비전 2030 ②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보고
특히 이번에는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스포츠 전문가 6명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간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김수녕 감독이, 위원은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법무법인 와이케이(YK)의 서정화 변호사,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스포츠 정책비전 2030 '
1. 건강한 삶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가 일상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 건강관리를 스포츠와 연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처방을 지원한다. 스포츠 참여 포인트 ‘튼튼머니’ 지급 대상을 2030년 120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7년 체력 인증 등급 및 운동 기록과 비례해 할인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유·청소년 스포츠활동을 확대하는 다양한 종목별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청년문화패스’를 내년부터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한다. 고령층 프로그램과 뉴스포츠도 개발해 스포츠 참여를 뒷받침한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반을 확충한다.
2030년까지 기존보다 건립비용과 규모를 줄인 ‘경량형’ 모델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110개소를 신규로 공급한다. 아울러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지붕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월드컵경기장과 노후 육상경기장을 새 단장(리모델링)하는 등 이용자 체감형 개보수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 원이 초과하는 직장인에게도 스포츠시설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헬스장, 요가 및 필라테스장 등에서 발생하는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2028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적’ 지표를 신설하여 안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1천 명 이상 참가 체육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최자와 지자체가 행사 정보와 안전 계획을 공유하는 체육행사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경쟁력 있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체육단체 혁신을 완수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여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을 재구축한다.
대한체육회에 외부 출신 상임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조직을 확대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8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했고, 대한체육회장의 총 임기 제한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수준의 경기·훈련시설을 조성하여 전문 선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공중 동작 시설(에어매트)을 조성하고,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과 테니스장을 전면 새 단장(리모델링)해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확보한다.
체육계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훈련하도록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학생선수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단체종목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개인 경기력과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한다.
지도자와 심판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국가대표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도자의 역량을 높인다. 상임심판 인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를 지원해 전문성과 판정 신뢰도를 높인다.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확충한다. 내년부터 부상 등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적립형 공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의 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윤리적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징계 이행력을 강화하며, 폭력이력자의 체육계 진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케이-스포츠산업
산업 혁신과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하여 스포츠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스포츠 기업이 체육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기반 신용융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공지능·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인운동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 추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스포츠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등도 지원한다.
스포츠 경기와 케이팝 공연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중·대형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을 조성한다. 광명 경륜장과 미사경정장을 레저 체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관광과 연계도 강화한다.
프로스포츠가 국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프로축구에 영상 기반 판정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경기장 잔디와 관람환경도 개선해 선수에게는 최고의 경기력을, 관람객에게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다.
불법 스포츠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공식 서비스, 경기 중 실시간 발매, 발행 종목 확대, 환급률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사이트 실시간 탐지체계 구축 등도 병행한다.
4.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체육
장애인 스포츠 접근성을 높여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하고, 운동 참여 의지가 낮은 장애인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강습을 제공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도 2027년 3만여 명으로 늘린다.
반다비체육센터를 2030년까지 40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반다비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연계해 프로그램, 이동 수단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외 위상을 강화한다.
이천선수촌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중회복시설과 스포츠 의·과학시설을 갖춘 훈련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제 규정에 맞도록 종목별 등급 분류 규정을 제·개정하여 세계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가 참여하는 선수발굴단을 운영하여 꿈나무선수-신인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로 개편한다.
5. 국제 위상을 높이는 국제 스포츠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스포츠 인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한다.
국제경기대회가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유치, 개최, 브랜드화, 사후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화한다. 국제대회를 각 지역의 체육·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스포츠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함께 성장시킨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를 문체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하도록 해 조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국제 스포츠기구와 종목별 국제연맹 등의 선수 위원 배출과, 행정가·심판·반도핑 등 다양한 직군의 국제교류 및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원과 세계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7만여 점의 유물로 기록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2026년 10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 등 한국 전통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전승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➋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염홍철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홍보·숙박·식음·수송·의료·폭염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2027 충청’은 2027년 8월 1일(일)부터 12일(목)까지 12일간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150여 개 국가에서 선수단.임원을 포함한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며, 전 세계 대학생이 스포츠로 교류하는 2년 주기 종합 대회로서 ‘2027 충청’은 한국의 4번째 유니버시아드대회이다.
한 총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세계 젊은이의 스포츠 축제인 ‘2027 충청’을 통해 우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정부는 대회 전 분야와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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