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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전지명 부위원장 주재로 위촉·당연직 위원과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석하여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 ”분과위원회별 국민제안(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2건)·보고(6건)했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인'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은 국민통합의 법적 기반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국민통합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한국법제연구원, ‘26.4.~9.)과 전문가 및 통합위 위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총 5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된 기본법안은 국민통합의 기본이념·원칙과 국가의 책무, 추진체계 및 기본시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위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 ▲국민통합지수(K-NCI)를 도입하고, ▲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의무화, ▲‘국민통합의 날’ 추진 등을 통해 정책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통합위는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의결 안건은 청년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안)으로, 청년(만18~39세)의 정치 과소 대표(22대 국회 청년의원 4.7%수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치 의석수 확대’를 핵심으로 총 11개 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정당의 공천 시 청년 후보 추천 의무화 ▲청년후보 출마 비용 부담 완화 및 소액 후원금 매칭펀드 도입 ▲비례대표 명부 내 청년 당선권 순번 보장 ▲청년 할당 의석 도입 등이다.
'분과위원회별 국민제안(안)'4건은 올해 4개 분과(정치, 양극화, 세대젠더, 경청소통)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 2천여 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한 국민통합 정책과제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를 제도화하여 의제 발굴부터 단계별 현장 토론회(이해관계자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결과(정책제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 수립 과정을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① (정치분과) 정치 갈등 완화를 위한 국민제안(안)은 정치적 정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과 허위·편향 정보에 따른 여론 왜곡 등 정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선거제도·정당제도 개편 등 3대 분야 14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비례·결선투표 도입과 공천 공개 등 선거제도·정당체제 개편 ▲정치에 대해 숙의할 상시 공론장 제도화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 확립 ▲허위조작정보 법적 제재·처벌 강화 등 책임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높이는 정보환경 구축 과제 등이다.
② (양극화분과)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국민제안(안)은 주택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총 9건의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를 동반한 정주형 주택 공급 ▲임차 시장 안정 및 보증금 보호체계 강화 ▲청년·신혼부부의 미래 설계를 위한 주거 부담 완화 ▲공공주택 인식 개선을 위한 품질 기준 상향 등이다.
③ (세대젠더분과) 청년 일자리·자산·젠더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제안(안)은 일자리, 자산, 젠더 등 3개 분야 이슈에 대한 2030 세대 목소리를 수렴해 총 10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청년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지역 청년의 일자리·정주 생태계 복원 ▲청년 창업 재도전 지원 등 일자리 위기 해소 방안 ▲청년 월세 등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사업 지원기준 개선 등 자산형성 지원 방안이다.
젠더 분야에서는 ▲숙의형 성평등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성평등 의식·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④ (경청소통분과) 정서적 위기·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국민제안(안)은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정서적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회복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습·성장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체류·복지 연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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