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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로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박노신 기자 2023.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3.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 ...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분야 대응 방안 논의: 박노신 기자 2023.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8월 1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 분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에는 부산항만공사, 울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 박노신 기자 2023.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 ...

조달청, 건설정보 모델링(BIM) 설계 최적화 본격 시행: 박노신 기자 2023.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최근 발주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시작으로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최적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종전에는 BIM 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3.07.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전담조직(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 ...

보건복지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박노신 기자 2023.07.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상화 노력할 것”강조: 박노신 기자 2023.07.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 종점부인 양평군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보상에 총력: 박노신 기자 2023.07.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농작물 36천ha가 침수되고 가축 969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 ...

방위사업청, 해양수호의 핵심 ‘이종무함’ 다시 태어나다: 박노신 기자 2023.07.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7월 28일 오전 한화오션(거제)에서 장보고-Ⅰ급(209급) 잠수함 ‘이종무함’의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1996년 8월에 취역한 이종무함은 장보고-I급 잠수함 5번함으로 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쇼핑몰솔루션 제공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시정명령 등): 박노신 기자 2023.07.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쇼핑몰솔루션 제공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쇼핑몰솔루션을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쇼핑몰솔루션의 ...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최종 선정 ‘벤처펀드’ 약 1조 1,433억원 결성 예정: 박노신 기자 2023.07.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27일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1.1조원 규모의 42개 ‘벤처펀드’ ...

금융위원회, 복잡한 모바일뱅킹, 고령자(쉬운)모드를 이용해보세요: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내 18개 은행은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자사의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고령자가 송금, 거래내역 확인 등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 ...

국토교통부, ‘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부담이 줄어듭니다: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

특허청, 기술유출부터 위조상품·부정경쟁행위까지 지식재산 범죄 뿌리뽑는다!: 박노신 기자 2023.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오는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오는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