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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오는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마감시간 분산 … 안정적 운영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입찰 마감이 집중되지 않도록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을 분산시키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입찰공고 입력 시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은 근무일 오전 10 ...

폴리텍대 “취업률 62.8% ‘신중년과정’ 눈여겨보세요”: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현장 기술자를 보고 활용도 높고 유용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배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 ...

나이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 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 ...

한빛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한빛 3호기에 대해 2월 15일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

산림청, 산림버섯 산업 연구 발전을 위한 협력: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월 14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산림미생물연구과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간의 산림버섯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강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 기 ...

2024년, 정부-지자체가 손잡고 청년의 성장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첫발을 내딛는다.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FIU는 ...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 ...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고용노동부, 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 ...

특허청,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 ...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 ...

행정안전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 ...

방위사업청,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시행한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 ...

한-사우디 국방부, 약 32억 달러 규모 천궁-Ⅱ 계약 사실 공개: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2월 6일(현지시각) 오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Ⅱ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규모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