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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 허브의 첫걸음, 울산 석유 저장시설 운영 개시: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월18일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방문하여 석유제품 첫 입고현황을 참관하고, 건설현장을 살펴보았다.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 ...

MRO·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육성…항공산업 경쟁력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

국민의 저탄소·친환경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24년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10개 과제는 특허청 ‘탄소중립분야 ...

케이(K)-방산 수출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박노신 기자 2024.04.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

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박노신 기자 2024.04.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 ...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박노신 기자 2024.04.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4.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5월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 ...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전 9시 45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기업 문제해결 프로그램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4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 ...

관광·해운 융합산업에 힘 합쳐 방한 관광·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one ...

시설채소 가격 내림세, 참외 작황 회복으로 출하량 증가: 박노신 기자 2024.04.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 ...

공정거래위원회,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박노신 기자 2024.04.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 정책방향 수립에 본격 착수: 박노신 기자 2024.04.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2일,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주요 클라우드 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2025년~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