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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 ‘웅지세무대학’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지난 2월 14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 ...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오는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마감시간 분산 … 안정적 운영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입찰 마감이 집중되지 않도록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을 분산시키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입찰공고 입력 시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은 근무일 오전 10 ...

폴리텍대 “취업률 62.8% ‘신중년과정’ 눈여겨보세요”: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현장 기술자를 보고 활용도 높고 유용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배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 ...

나이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 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 ...

한빛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한빛 3호기에 대해 2월 15일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

산림청, 산림버섯 산업 연구 발전을 위한 협력: 박노신 기자 2024.02.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월 14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산림미생물연구과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간의 산림버섯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강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 기 ...

2024년, 정부-지자체가 손잡고 청년의 성장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첫발을 내딛는다.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FIU는 ...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 ...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고용노동부, 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 ...

특허청,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 ...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