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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 ...

방위사업청,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시행한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 ...

한-사우디 국방부, 약 32억 달러 규모 천궁-Ⅱ 계약 사실 공개: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2월 6일(현지시각) 오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Ⅱ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규모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 ...

해양수산부,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 ...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정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기록: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일주일 만에 9.6천건·2.5조원 신청: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하여,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 945억원, 버팀목 전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서민금융 정체성 회복 중심으로 부문검사 실시: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

기획재정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2월 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13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 ...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

조달청, K-전자조달 해외 확산 지원 … 민·관 협력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나라장터 해외 수출 유관기관과 정보통신기술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장터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

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❶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

행정안전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점검 등 민생현장 살펴: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대구 전통시장과 아동보육원을 방문해 설 물가를 살피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대구 남구 봉덕신시장 내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 ‘수목식당’에서 오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 위반’ 점검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 ...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 환급: 박노신 기자 2024.02.0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활성 ...

4월까지 농촌 외국인근로자 숙소 점검 농촌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강구: 박노신 기자 2024.02.05;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5일 15: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