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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 ...

조달청, 1월 대형사업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2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6건, 1조 5,960억 원 ...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 ...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TF) 운영: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12.28)으로 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프로 ...

농림축산식품부, 비료 구입비 2,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

법제처,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383억 원 부과).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6조원 판매달성… 역대 최대: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물품 판매실적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운영을 시작한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은 조달청이단가계약을 체결 ...

특허청·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세계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박노신 기자 2023.12.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산업재산권 분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박노신 기자 2023.12.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박노신 기자 2023.12.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 ...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시화…29일 기본계획 고시: 박노신 기자 2023.12.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12월 29일 수립‧고시하고,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

서울 연신내역·경기 부천원미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박노신 기자 2023.12.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월 28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직불로 가루쌀 농가당 301만원 소득지지 효과: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➊쌀 수급 안정과 ➋농가 소득 제고, ➌수입 밀 대신 국산 가루쌀의 식품원료 활용 기반 마련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올해는 2천ha의 밥쌀 재배면적을 가루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