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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4.0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억 9,900만 원 ...

고용노동부,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 근절”: 박노신 기자 2024.0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정식 장관은 1월 4일 15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박노신 기자 2024.0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

국세청,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박노신 기자 2024.0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다만, 주택마련저축 ...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

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박노신 기자 2024.0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 ...

조달청, 1월 대형사업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2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6건, 1조 5,960억 원 ...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 ...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TF) 운영: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12.28)으로 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1.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프로 ...

농림축산식품부, 비료 구입비 2,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

법제처,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383억 원 부과).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6조원 판매달성… 역대 최대: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물품 판매실적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운영을 시작한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은 조달청이단가계약을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