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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새 주소지에서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

30일 강동구 길동사거리 지반침하는 상수관 밸브 누수 원인… 주변 GPR탐사 후 결과 공개 예정: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3시 25분쯤 강동구 길동사거리(성내동 450-46)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반침하 규모는 가로*세로*깊이 2.5m*3. ...

행정안전부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박노신 기자 2025.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지난 28일 오후부터 방문해 29일까지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어제(28일) 14시 02분경에 ...

농식품부,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박노신 기자 2025.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 ...

"소송 제기 후 보험금 압류까지"… 국민권익위, 보험사의 '묻지마 소송'에 제동: 박노신 기자 2025.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

법무부,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박노신 기자 2025.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 ...

공정위, 영화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2건 발생: 박노신 기자 2025.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

어린이날 맞은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행사 풍성, “온 가족이 함께 오세요”: 박노신 기자 2025.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용산어린 ...

기획재정부,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 → 129개로 확대: 박노신 기자 2025.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직무중심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 관련 긴급지시: 박노신 기자 2025.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28일) 14시 02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도시형 산불임을 감안,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사 ...

국토교통부,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박노신 기자 2025.04.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 ...

국토교통부, 유가족 현황 심층 조사로 맞춤 지원 실현한다: 박노신 기자 2025.04.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12·29 여객기 사고 유가 ...

식약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박노신 기자 2025.04.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

구례군화엄사 2025년 제5회 홍매화·들매화 전문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콘테스트 총 1,178점 응모 수상작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4.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대화엄사 교구장 덕문스님은 2025 제5회 화엄사 홍매화 ·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의 응모작 심사 결과 수상작들을 4월 25일 오전 7시에 화엄사 홈페이지와 BBS 불교방송 TV와 라 ...

국방부, "국군의 생명과 건강, 우리가 지킨다"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 자부심 안고 첫걸음: 박노신 기자 2025.04.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 국군의무학교는 지난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을 개최하고,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를 배출했다. 이번 임관식은 김선호 국방부 ...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5.04.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