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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 ...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설악산국립공원에 '특수산악구조팀' 신설, 탐방객 안전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 ...

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 ...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1월 16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박노신 기자 2024.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 ...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생계유지 병역감면 개선: 박노신 기자 2024.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 ...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시작: 박노신 기자 2024.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계청은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있다.국가 제1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며, 1960년 주택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

국민안전체험, 올해 총 70만 명 참여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5일 충북안전체험관(충북 청주시 소재)과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서울 종로구 소재)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과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

국민 이동권 강화한다 …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 ...

특이민원·재난안전관리 등에 퇴직공무원 활용: 박노신 기자 2024.0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 ...

국민권익위원회, 악성민원·폭력행위 근절 위해 공공부문 관계자 머리 ‘맞대’: 박노신 기자 2024.0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박노신 기자 2024.0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

국토교통부, B737-8 MAX 집중 안전관리 감독: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12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 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 ...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

행정안전부,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