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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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먹고 싶은 군 급식으로!
박노신 기자 2022.06.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22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11,000원에서 13,000원(+2,000원, 18.2%)으로 인상하여 집행한다.이는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최근 식재료 물가상승 등 급식비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장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
한덕수 국무총리, 집중호우 관련 긴급지시
박노신 기자 2022.06.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 및 주택·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내일(7월 1일)까지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
병무청,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박노신 기자 2022.06.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등 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첫째,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국민연금공단 위탁실시)'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 ...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
인사혁신처, 전(全) 공공기관, 32만 국가인물정보 직접 검색 가능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350개 모든 공공기관도 32만 명의 인물정보가 등재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찾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월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직접 검색 서비스’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
방통위, 국민은행 등 4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핀테크 등 신규 I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안이 시행(’21.12.3. 개정)된다고 밝 ...
수사기관 64개소,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시범교육 실시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전문강사 파견 시범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19.12.25.)으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교육'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일선 현장에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관련 게임업체‧MZ세대 의견수렴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6.28.(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게임개발 업체인 ㈜앤유를 방문하여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청년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는 법·제도 ...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만 국제특허 출원한다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 전자출원 방식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에서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방식 출원(ePCT)’으로 일원화된다.그동안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를 전자적 방식으로 출원할 때 ➊개인용 컴퓨터(PC)에 직접 ...
이안류 감시는 늘리고, 해수욕객 걱정은 줄이고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이안류로부터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경북 고래불 해수욕장이 추가된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안류(離岸流)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
산사태 위기경보 18시부로‘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28일부터 30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새 중부지방 위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18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나머지 시도 지역은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분석에 따라 2 ...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 ...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시행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 ...
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사용료 60%까지 감면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 ...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9일(수)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
북한지역에 계속된 호우, 접경지역 수위상승 우려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지역에 발달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접경지역 수위상승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어제 오전 11시 30분 행락객 대피기준인 1.0m에 도달하였고, 오늘 새벽 4시 수위 2.18m를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 해양경찰(수사) → 검찰(수사 . 처분)→ 법원(재판) → 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