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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참여형 규제합리화 본격화...｢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겸임)｣은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하여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규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118년 낡은 규제 혁파한다: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2개 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속가능한 연근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실효성 있는 조사가 ...

외교부,'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5월 7일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7년도 무상원 ...

행정안전부, 봄 나들이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7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충청남도 보령 지역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명조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를 위한 TF 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5월 7일'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점 ...

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7일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노사발전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네 번째 일정으로, 금년에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

제7기 국방부 혁신어벤져스 및 제3기 2030청년자문단 합동발대식: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7일 국방컨벤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7기 혁신어벤져스’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합동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세대의 역할과 공직 가치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혁신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경력법조인 출신 총 134명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5월 7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다.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지난 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 ...

국토교통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대상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 착수: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하여 7일부터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하여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언론 등에서 ...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 ...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자치구도 수립하고 절차는 쉬워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6.05.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 외에 농촌을 관할하는 19개 자치구 ...

재정경제부,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박노신 기자 2026.05.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16:30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 ...

외교부, '전자담배' 해외에서는 처벌될 수도 국가별 반입 규정 확인 필수!: 박노신 기자 2026.05.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국민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되 ...

통합위, 국민통합 의제 제안 4천 건 돌파 높은 국민 관심 확인: 박노신 기자 2026.05.06;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6일간 진행한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발굴 공모 결과 총 4,215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00건을 4배 이상 초 ...

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박노신 기자 2026.05.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 ...

재정경제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박노신 기자 2026.05.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16:30 허장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