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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박노신 기자 2024.03.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 ...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박노신 기자 2024.03.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박노신 기자 2024.03.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박노신 기자 2024.03.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 ...

가뭄 걱정 없는 섬 만들기 총력 대응: 박노신 기자 2024.03.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발표한'2024년 가뭄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섬 지역의 가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 ...

국민권익위원회,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해도 될까요?: 박노신 기자 2024.03.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 ...

공동주택 층·향 등급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진행한다.: 박노신 기자 2024.03.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향 등급 등 산정정보 공개 확대를 발표(’23.10.)한 바 있다.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박노신 기자 2024.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광주광역시의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

국민권익위원회, 육아휴직·양육공무원 대상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급 수준 상향, 임대APT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

하남경찰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온 힘, [범죄예방 60초] 영상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로 범죄 예방에 기여: 박노신 기자 2024.03.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남경찰서(서장 장한주)는 AI를 활용해 기존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속이는 피싱사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범죄예방 60초 - AI피싱편]을 제작하여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하남경 ...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3.22; [뉴스힘=박노신 기자] 22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불법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3.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해 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고등학교부터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박노신 기자 2024.03.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에 발맞추어 올해 일반고 특화훈련을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22일 일반고 특화훈련을 운영하는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를 찾아 첨단·디지털 분 ...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 발족 … 지자체 소통·협력 기반 노선 설계: 박노신 기자 2024.03.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발족하고,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수도권 광역버스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운행노선 및 정류소 등 전 ...

인파 안전관리의 현장 적용·확산으로 국민 안전체감도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3.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7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박노신 기자 2024.03.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준비 상황 점검: 박노신 기자 2024.03.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21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 ...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03.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하여 악성민원 근절에 속도낸다: 박노신 기자 2024.03.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 20일부터 시작: 박노신 기자 2024.03.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