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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 ...

특허심판 자료 '특허로'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한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에서 ...

2023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참석 및 지휘권 이양: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취임식 ...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승객 탑승한 채 지연, 운임 미신고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2.3)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 30일 ~ 11월 30일(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자 ...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안심하양선이 오는 12월 21일 새벽 첫 차 (하양→안심 방향 05:30, 안심→하양 방향 06:07)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

방통위,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 ...

농식품부, 겨울철 차량 엔진룸 안에 숨어든 길고양이 시동 전 노크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길고양이가 온기가 남아있는 차량 엔진룸에 들어가 끼어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길고양이 노크’ 캠페인을 추진한다.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길고양이가 공동주택 ...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12월 19일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

2024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정보 공개: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우선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9,8 ...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先 교통 後 입주 등 질서 ...

서울~부산을 잇는 국토 종단의 대동맥, 중앙선이 완전한 복선 고속철도로 탄생한다: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 ...

국토교통부, 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오는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 ...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본인 차량 아니어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박노신 기자 2024.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박노신 기자 2024.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 ...

국토부,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박노신 기자 2024.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 ...

관세청,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명단공개: 박노신 기자 2024.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