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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 ...

비발디파크스키장렌탈샵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4.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 ...

국민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 박노신 기자 2024.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 ...

행정안전부,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박노신 기자 2024.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

군(軍)의 미래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국민 의견 듣는다: 박노신 기자 2024.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초급간부는 앞 ...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박노신 기자 2024.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일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겸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 ...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월 28일)했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 ...

특허청, 청년 디자인 아이디어 기업과 만나 ‘사업화 성공’: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11월 29일 SC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2024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폐자원 재활용 화분 디자인 ‘섬’을 디자인한 강태웅 학생(서울과학 ...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 ...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미래 농업 짊어질 ‘스타청년농업인’ 교류·소통 시간 가져: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식량작물 분야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 흙백 농산물 대전 및 네트워크 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 ...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

법제처,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 ...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 ...

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 행정안전부-삼성생명이 함께 지원: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8,86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

“반려식물과 마음 나눠요, 늘봄학교 농업 체험 좋아요”: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부처 협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 ...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해 6대 로펌과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