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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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2.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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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정과제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
박노신 기자 2022.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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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노신 기자 2022.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소방청은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가상환경체험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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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박노신 기자 2022.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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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박노신 기자 2022.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① 정치인.주요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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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공표
박노신 기자 2022.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충북 영동군 영동읍 관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조사결과를 12월 26일 공표할 예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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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박노신 기자 2022.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등 건설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각종 수혜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24’에 맞춤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해당 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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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충청·제주 중심 대설피해 신속복구, 중대본부장 지시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라권, 충청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지시했다.지난 21일부터 계속된 대설로 23일 18시 현재 중대본에 접수된 대설 피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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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하여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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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명동거리 일대 점검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3일 서울 명동거리 일대를 방문해 성탄절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서울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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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TF,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박노신 기자 2022.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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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각인시킬 2022 한국관광의 별은?
박노신 기자 2022.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12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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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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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제1575차 수요집회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12월 21일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최한 제157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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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분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충남 아산시 선정
박노신 기자 2022.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티에프(T/F)(경찰청 차장‧경찰병원장 공동위원장)에서는 ‘비수도권 내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최종 평가 결과 충남 아산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문 연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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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2.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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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적 추진
박노신 기자 2022.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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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박노신 기자 2022.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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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박노신 기자 2022.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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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박노신 기자 2022.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12월 19일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