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earch: 5,972건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집중점검’나선다
박노신 기자 2022.04.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번 점검은 금일(4.25.) 10시에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 ...
제59회'법의 날'기념식 거행
박노신 기자 2022.04.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 25.(월)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법의 날 기 ...
2019년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4백만 건 돌파
박노신 기자 2022.04.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건수가 4백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ㆍ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 ...

thumbimg

예비군 소집훈련 2년만에 재개…6월 2일부터 실시
박노신 기자 2022.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22일 “예비군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훈련기간(6월 2일~12월 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 ...

thumbimg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
박노신 기자 2022.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오는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또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 ...
최병암 산림청장, 산림교육원에서 소통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장은 4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관련 인재 양성기관인 산림교육원을 처음 방문하였다.산림청장은 산림교육원 교육시설을 돌아보고, 산림교육원 직원들과 대화를 하며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 업무 애로사항 등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및 생활과 밀 ...
제1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22일(금) 제1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호 안건) 법제처의 결격사유 합리화 법령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내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18세 미만의 사람, 피성년 후견인)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 안보과학관 개관식
박노신 기자 2022.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1일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삼척지역 주요 기관장을 초청한 가운데 안보과학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과학의 날을 맞이해 지역 초·중학생을 초청해 안보과학관 관람과 특별강연을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ADD는 지역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삼척해양연구센터에 안보과학관을 조 ...
숲, 청년의 미래를 바라본다!
박노신 기자 2022.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청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청년이 묻고, 청장이 답하다”라는 형식으로 청문청답(靑問廳答) 행사를 지난 4월 20일(수), 공주대 예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학업·진로·연애·놀이를 비롯한 다방면의 곤란을 겪으 ...
국민권익위원회, ‘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잘못
박노신 기자 2022.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을 선물하는 나트륨.당류 줄인 삼삼한 요리법 제안
박노신 기자 2022.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삼삼하고 맛있는 밥상 메뉴를 담은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 10주년 기념 특별판을 발간했다.식약처는 저당·저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조리법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 요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
박노신 기자 2022.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4.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률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
새만금에 400실 규모 관광호텔 짓는다.
박노신 기자 2022.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8일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1단계 사업인 ‘신시도 호텔’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새만금관광레저㈜는 신시도 휴게시설용지 20,384㎡에 총사업비 507억 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는다.1단계로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맞춰 200실을 우선 건립하고, ...
서욱 국방장관, 주한 가나 대사 접견
박노신 기자 2022.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21일 오전 캐리스 오벳체비 램프티 즈웨네스 (Charis Obetsebi-Lamptey Zwennes) 주한 가나 대사를 접견하고 한-가나 국방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서 장관은 한-가나가 '77. 11월 수교를 맺고 양국 간 고위급 인사 방문이 꾸준히 이 ...

thumbimg

한·중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활동 펼친다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활동이 한·중 합동으로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일 ...
자전거, 탄소중립 시대 대중교통 혁신 이끈다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날 주간(4.17.~4.23.)을 맞이하여 4월 21일(목),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국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이 ...
186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86억 원 규모의 60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42개 정부기관을 선정했다.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연계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시범 구매되는 혁신제품에는 안전복지환경 등 국민의 삶의 ...
물품분야 조달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 5% → 3% 인하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