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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연된 토지보상 절차, 권익위 ‘민원조정’으로 실마리 찾다.: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

농촌진흥청, 국민 3명 중 1명 반려식물 키워 산업 규모 2조 원 추산: 박노신 기자 2025.03.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 ...

원안위,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에 따른 수동정지 예정: 박노신 기자 2025.03.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 ...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추진: 박노신 기자 2025.03.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 ...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 ...

공정위, 한전케이디엔(주) 및 (주)엑셈의 자재구매 입찰 담합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3.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가입하고 지원금 꿀혜택 받으세요: 박노신 기자 2025.03.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박노신 기자 2025.03.1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

“석방되었다고 무죄 아니다”…‘윤석열 석방’에 거세진 ‘즉각 파면’ 외침: 박노신 기자 2025.03.08;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귀가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 모인 시민들은 예기치 못했던 석방 소식에 탄식과 비명을 내질렀다. “구속 ...

국토교통부,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 박노신 기자 2025.03.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무안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

개인정보위, 퇴직공무원의 경험·전문성을 활용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 박노신 기자 2025.03.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7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2025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보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혁 ...

행정안전부, 3.6일 폭탄 오발사고 피해지역 긴급 지원: 박노신 기자 2025.03.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6일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

경기도, 포천시 군 훈련중 폭탄 오발사고 관련 브리핑: 박노신 기자 2025.03.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기도는포천시 군 훈련중 폭탄 오발사고 관련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수습 및 복구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수습 및 복구 조치계획 발표 내용1. 부상자에 대한 1:1 매칭 지원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의료·돌봄체계 확충계획 밝혀: 박노신 기자 2025.03.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월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 ...

행정안전부, 6,714억 원 규모 '주소정보산업' 국가승인통계로 첫 공표: 박노신 기자 2025.03.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조사해 오는 3월 7일부터 일반에 처음으로 공표·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의 산업 자원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주소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