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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 ...

인사혁신처, 해외 차세대 동포 국가인재로 모신다: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리더)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 ...

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 ‘의사상자’,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 방안 마련: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 ...

행정안전부,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언론 등에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 ...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우리가 빛낸다!: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80년 기념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서포터즈‘영광(YOUNG:光)’ 80명을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영광(YOUNG:光)’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광복 정신을 이어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에 환승시설 설치해 교통편의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

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 ...

산업부,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

공정위, (주)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 ...

산업부,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 ...

보건복지부, 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

농식품부,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 ...

행정안전부,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안전서비스를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보를 접하는 ...

국토교통부,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박노신 기자 2025.05.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한서대학교 박인준 교수)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3.24)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5.31~7.30,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 한다.그간 ...

고용노동부, 취업이 잘 되고 임금이 높은 자격은?: 박노신 기자 2025.05.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임금을 분석해 공개했다.2023년 고용24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채용 공고는 총 127,612건, 관련 채용 대상 인원은 20 ...

산업부,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박노신 기자 2025.05.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