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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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
박노신 기자 2026.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건국대, 고려대 등 총 13개 학교에서 재학생 15명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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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
박노신 기자 2026.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식재산처는 7월 31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기업의 경쟁력과 상표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지식재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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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박노신 기자 2026.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금번 발표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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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6.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식재산처는 7월 31일 15시 퍼시스그룹(서울 송파구)을 방문해 디자인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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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 국가통계로 첫 공개
박노신 기자 2026.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1996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11년간의 병역판정검사 자료 295만 건을 분석한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를 국가통계로 등록하고, 앞으로 매년 우리나라 청년 남성의 건강 변화를 공개한다.이번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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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박노신 기자 2026.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7.24, 대검찰청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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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남부지역 가뭄 집중 대응태세 돌입… 안정적 용수 확보에 총력
박노신 기자 2026.07.31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3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남부지역 가뭄 대응 관련 관계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7월 27일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의 1개월 강수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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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서비스 9월 1일부터 시행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8월 말) 일정에 맞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 정식 출시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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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에서 '머물고 일하고 쉬는' 공간 만든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2026년 신규 대상지로 3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인제군을 선정한데 이어서 경상남도 밀양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촌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요는 귀농·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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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제출받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를 요구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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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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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 (2025년 7월~2026년 6월) 청년(19∼34세)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41만여 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민원 분석은 청년들이 국민신문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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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7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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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경기대학교 최병정 교수)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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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 생생히 체험"…법무부, '가상현실 심리치료' 11개 교정기관 본격 도입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수형자가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가상현실로 직접 체험하며 반성하게 하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반 심리치료’를 본격 운영한다.법무부는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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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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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 18시부로 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서·남해 내만 등 6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18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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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연장 추진
박노신 기자 2026.07.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7월 30일 오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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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고립·은둔청년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7.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9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회적기업인 ‘안무서운회사’와 고립·은둔청년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무서운 쉐어하우스’를 방문한 후 고립·은둔 경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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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박노신 기자 2026.07.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9일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