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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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박노신 기자 2025.02.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9.3%로 가장 많았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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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4년 도로정비 15개 우수기관 선정
박노신 기자 2025.02.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4년) 각급 도로별 도로 포장 및 안전시설 정비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15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발표했다. 지난해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지방도),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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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꿀벌 관리’ 한해 양봉 농사 좌우한다.
박노신 기자 2025.02.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월동을 마친 꿀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와 병해충 관리 등에 집중하기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양봉농가의 ‘봄벌 깨우기’는 절기상 입춘(양력 2월 3일)을 전후해 이뤄진다. 봄벌 깨우기란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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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박노신 기자 2025.02.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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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박노신 기자 2025.02.03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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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박노신 기자 2025.02.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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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박노신 기자 2025.02.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2월 3일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19일까지 총 40주 동안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2만 8천여 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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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설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박노신 기자 2025.02.0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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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파·대설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박노신 기자 2025.02.0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3일) 16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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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박노신 기자 2025.0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4년 80.73점으로 ’23년(79.92점)보다 0.81점 상승하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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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 원 '토지' 주인 찾다
박노신 기자 2025.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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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한다"
박노신 기자 2025.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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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대설 피해 상황 점검 및 현장 기술지원 방안 모색
박노신 기자 2025.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26일~1월 2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파손·붕괴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기상 재해에 대비해 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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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병원과 소방서 찾아 격려
박노신 기자 2025.0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설 연휴를 맞아 지난 1월 25일 경찰병원과 분당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에도 밤낮없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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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박노신 기자 2025.0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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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양환전소 살인･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 주범 필리핀 정부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
박노신 기자 2025.0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2015년 ‘임시인도’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송환한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죄인 김성곤(남, 72년 生)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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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박노신 기자 2025.0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4년 '제4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 4명 중 3명(75.5%)은 북한에 있는 가족·친척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면적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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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설 연휴 대설·한파 관련 긴급지시
박노신 기자 2025.0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인 오는 1월 27일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 이날부터 기온이 하강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30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며 교통사고, 동파 등 피해가 우려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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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박노신 기자 2025.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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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23일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