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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 ...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 ...

공정위, 한전케이디엔(주) 및 (주)엑셈의 자재구매 입찰 담합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3.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가입하고 지원금 꿀혜택 받으세요: 박노신 기자 2025.03.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박노신 기자 2025.03.1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

“석방되었다고 무죄 아니다”…‘윤석열 석방’에 거세진 ‘즉각 파면’ 외침: 박노신 기자 2025.03.08;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귀가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 모인 시민들은 예기치 못했던 석방 소식에 탄식과 비명을 내질렀다. “구속 ...

국토교통부,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 박노신 기자 2025.03.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무안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

개인정보위, 퇴직공무원의 경험·전문성을 활용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 박노신 기자 2025.03.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7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2025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보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혁 ...

행정안전부, 3.6일 폭탄 오발사고 피해지역 긴급 지원: 박노신 기자 2025.03.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6일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

경기도, 포천시 군 훈련중 폭탄 오발사고 관련 브리핑: 박노신 기자 2025.03.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기도는포천시 군 훈련중 폭탄 오발사고 관련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수습 및 복구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수습 및 복구 조치계획 발표 내용1. 부상자에 대한 1:1 매칭 지원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의료·돌봄체계 확충계획 밝혀: 박노신 기자 2025.03.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월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 ...

행정안전부, 6,714억 원 규모 '주소정보산업' 국가승인통계로 첫 공표: 박노신 기자 2025.03.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조사해 오는 3월 7일부터 일반에 처음으로 공표·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의 산업 자원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주소정보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박노신 기자 2025.03.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

디카페인 캡슐커피 안전성 문제없지만 소비자 인식을 고려해 카페인 제거율 조정필요: 박노신 기자 2025.03.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근 카페인 성분에 민감하거나 과다 섭취를 지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에 맞춰 사무실·가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 ...

특허청·대한상공회의소,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나선다: 박노신 기자 2025.03.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오는 3월 1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등 ...

(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 ...

행정안전부, 대설·강풍·폭풍해일 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박노신 기자 2025.03.0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설·강풍·폭풍해일로 인해 강원·충북·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