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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박노신 기자 2025.01.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 박노신 기자 2025.01.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

행정안전부, 고속도로 휴게소 등 귀성길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5.01.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1월 22일(수)부터 2월 4일(화)까지 2주간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 운영한다. 먼저, 안전‧편의 집중 ...

산림청, 설 명절 숲에서 가족과 함께 해요!: 박노신 기자 2025.0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설 연휴를 맞아 수목원,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총 58개소의 산림관련 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세종수목 ...

농식품부,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박노신 기자 2025.0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박노신 기자 2025.0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 ...

공정위,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박노신 기자 2025.0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지난 1월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 ...

농촌에서의 색다른 삶,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로 시작한다: 박노신 기자 2025.01.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4도3촌’ 시대를 열기 위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부터 새로이 추 ...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기간 연장(‘25.4.18.까지): 박노신 기자 2025.01.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활주로의 폐쇄 기간을 ’25년 4월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공항운영 재개시점은 유동적이 ...

환경부,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 안전·편의 관리에 만전: 박노신 기자 2025.01.19;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국민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안전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15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박노신 기자 2025.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월 15일 관보에 ...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 ...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박노신 기자 2025.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

병무청, 1월 27일 임시공휴일 병역(입영)판정검사 휴무: 박노신 기자 2025.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자에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를 실시한다. 당초 ...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박노신 기자 2025.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월 15일 11시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서울시 송파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 ...

서해어업관리단, 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박노신 기자 2025.0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

법제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박노신 기자 2025.0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 ...

인사혁신처,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5.0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