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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박노신 기자 2024.11.0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

통일부, 탈북민 자립·자활 강화 위해 ｢취업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 박노신 기자 2024.11.01;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일부는 탈북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교육을 받을 권리 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

충북경찰청, 도내 기업체 보안 담당자 해킹 예방 교육: 박노신 기자 2024.11.01; [뉴스힘=박노신 기자] 충북경찰청(최종상 수사부장)은 지난 30일 도내 기업체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침해사고(해킹)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개인정보와 산업기술을 탈취하려는 해킹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충북청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 총 119개사 … 신규등록 3건, 폐업 등 6건: 박노신 기자 2024.10.3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4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 ...

특허청,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박노신 기자 2024.10.31;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 ...

조세심판원,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박노신 기자 2024.10.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세심판원은 ’24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 ...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 시행한다: 박노신 기자 2024.10.31;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 박노신 기자 2024.10.3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각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긴급 NSC 상임위원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10.31; [뉴스힘=박노신 기자] 10월 31일 07시10분경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 ...

행정안전부, 제21호 태풍 ‘콩레이’ 대비 대처계획 점검: 박노신 기자 2024.10.3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오후 5시 30분, 제21호 태풍 ‘콩레이(KONG-REY)’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오늘(3 ...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 “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박노신 기자 2024.10.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 ...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5년 → 8년 휴직: 박노신 기자 2024.10.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

잠수함 강국으로 나아갈 ‘월클 잠수함’ 추가건조: 박노신 기자 2024.10.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10월 30일 경상남도 거제시 한화오션(주)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ㆍ건조 중인 장보고-Ⅲ Ba ...

국방부, 세 살배기 외동딸 남기고 입대한 6·25전사자 고(故) 송영환 일병… 백부의 소생(所生)으로 살아온 딸, 유전자 검사로 73년 만에 신원 확인: 박노신 기자 2024.10.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세 살배기 외동딸을 남기고 6·25전쟁에 자원입대했다가 전사한 호국영웅의 신원이 지난 10월 21일 확인된 후, 10월 30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아버지의 전사로 인해 큰아버지의 ...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박노신 기자 2024.10.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방 ...

한덕수 국무총리, 강원 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긴급지시: 박노신 기자 2024.10.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 ...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 큐넷(Q-net)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확대,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

재해예방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박노신 기자 2024.10.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