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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박노신 기자 2024.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일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겸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 ...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월 28일)했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 ...

특허청, 청년 디자인 아이디어 기업과 만나 ‘사업화 성공’: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11월 29일 SC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2024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폐자원 재활용 화분 디자인 ‘섬’을 디자인한 강태웅 학생(서울과학 ...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 ...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미래 농업 짊어질 ‘스타청년농업인’ 교류·소통 시간 가져: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식량작물 분야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 흙백 농산물 대전 및 네트워크 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 ...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1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

법제처,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 ...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 ...

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 행정안전부-삼성생명이 함께 지원: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8,86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

“반려식물과 마음 나눠요, 늘봄학교 농업 체험 좋아요”: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부처 협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 ...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해 6대 로펌과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 ...

고용노동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단체협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 더욱 촘촘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27일 발표했다.종전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

농촌진흥청, 농약 업계 대표 간담회… “민관 협력 강화”: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월 26일 한국작물보호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국내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약 관련 청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 등 농업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20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공군검찰단, 마약 척결 협력의향서 체결: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11월 27일(수, 10:00)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