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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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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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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 대폭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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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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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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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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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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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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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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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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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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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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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모기유충 퇴치 나섰다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퇴치 컨설팅을 시작한다.지난해 1,826건의 방역 민원 중 약 7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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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의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 광진구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4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진행된 시무식은 추윤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집행부 간부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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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 확대 운영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광진구가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무료 건강검진 대상을 청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1인 가구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 등 소홀한 건강관리로 면역력 저하에 취약하다.이에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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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출근 시간 서울지하철 4호선 객실 의자 없는 열차 시범운행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10일부터 4호선에 객실 의자가 없는 열차가 다닌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0일 출근길부터 4호선에서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객실 의자 개량 시범사업 1개 편성이 준비를 마치고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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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현대백화점 H포인트 연계…민-관 함께 자전거 활성화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민관과 함께 따릉이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선다. 1월 10일부터 따릉이 앱과 현대백화점 H 포인트 사용을 연계할 수 있게 돼 간편하게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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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업실은 잠실한강공원… 서울시,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 청년예술가 모집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 “다양한 사람의 발길이 닿는 한강공원 안에서 여러 세대와 소통과 교류를 하며 활동을 할 수 있어 큰 영감을 받고, 우리의 문화예술 활동을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좋다. 열린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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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밥상 물가 잡는다…애호박 개당 990원 판매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밥상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홈플러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 애호박 반값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시는 가격상승 품목 중 소비자들의 구매량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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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