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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제2명촌교(울산)·공단고가교~서인천IC(인천) 혼잡도로사업27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박노신 기자 2022.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및 제2명촌교(울산)·공단고가교~서인천IC(인천)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박노신 기자 2022.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해 온 ...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박노신 기자 2022.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2.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12.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 ...

국토교통부,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목4동 등 3곳 선정: 박노신 기자 2022.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2.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 ...

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박노신 기자 2022.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1월 1일 도입 ...

2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박노신 기자 2022.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 ...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지자체 13곳 선정: 박노신 기자 2022.12.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 ...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알뜰폰은 2010 ...

선도적 부품국산화개발로 방산 강소기업 육성한다: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22-3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 ...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

5세대 28㎓ 대역, 이통3사 최종 처분 확정: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12월 23일 결과를확정‧발표했다.과 ...

올해 계획인 외국인근로자(E-9) 8만4천명 입국: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12월 21일 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 ...

방위사업청,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21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제7회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 ...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KS R 1201-1)을 12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기 ...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uTradeHub 2.0) 개시: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12월 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류 없는 무역을 촉진하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박노신 기자 2022.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박노신 기자 2022.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 베이스(DB)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 개최: 박노신 기자 2022.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베이스(DB)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야별 정책 연구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