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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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민자구간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박노신 기자 2022.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12월 19일 오후 3시 마감했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민간투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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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박노신 기자 2022.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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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요금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박노신 기자 2022.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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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한 겨울 소비 축제의 시작
박노신 기자 2022.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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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6,396명 선발한다
박노신 기자 2022.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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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 환율 하락 등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 시작
박노신 기자 2022.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대표 정상태)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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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신설, 16일 개소식 가져
박노신 기자 2022.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12월 16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관세청은 올 해 1~11월동안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 ...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박노신 기자 2022.1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는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 실시, 1만여 명 출국
박노신 기자 2022.1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2022. 10. 11일부터 12. 10일까지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2.1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박노신 기자 2022.1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박노신 기자 2022.1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
원전 강국 대한민국,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힘차게 재도약!
박노신 기자 2022.1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 ...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7천만원 적발
박노신 기자 2022.1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 ...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박노신 기자 2022.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 ...
남부지역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61억 원 추가지원
박노신 기자 2022.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극심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6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남부지방은 심각한 기상가뭄으로 주요 댐의 저수율이 매우 낮고, 경남.전남의 섬지역은 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2~3개월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간
박노신 기자 2022.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8일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 진출한 24명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월드잡플러스와 함께)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이번 수상 작품집에 실린 24편(수기 20편, 영상 4편)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으로 동네수퍼 장보기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2.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포항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장영진 1차관,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유통·IT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유통 풀필먼트 포항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은 중소유통(점포)-물류센터-소비자를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하여 중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1.24일 이후 16일만에 철회 선언
박노신 기자 2022.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화물연대 본부가 지난 11월 24일 이후 16일 만에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이날 17시 기준으로 주요 물류거점에서는 천막 등이 거의 철거되고 운송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분야별 운송 동향] (항만·시멘트·정유)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시멘트 출하량, 정유 출하량 ...
국토교통부,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한 34명 전원 형사고발 조치 완료
박노신 기자 2022.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