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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U+의 5G 요금제 신설 신고: 박노신 기자 2023.10.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23.7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엘지유플러스(LG U+)에서 데이터 제공량(1~24GB)을 매월 사용할만큼 선택하여 요금을 선결제(30일 단위) 후 사용가능한 온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3.10.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종자의 모든 것, 2023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선보여: 박노신 기자 2023.10.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23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3.09.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박노신 기자 2023.09.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박노신 기자 2023.09.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 ...

울진국유림관리소, 송이 불법 채취 기승, 마을 간 갈등까지: 박노신 기자 2023.09.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최근 잇따라 내린 비로 송이와 능이 생산이 증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이?능이 채취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불법 임산물채취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유림 내 임산물(송이 ...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박노신 기자 2023.09.26;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벤처 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하여 펀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펼치는 ‘인생의 새로운 장’: 박노신 기자 2023.09.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올해 수기 공모전에서는 전년 대비 응모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박노신 기자 2023.09.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 ...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박노신 기자 2023.09.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박노신 기자 2023.09.26;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

“설계, 감리, LH 보고누락 등 철저히 조사할 것”: 박노신 기자 2023.09.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LH 사장과 LH의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소집하여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중인 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박노신 기자 2023.09.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박노신 기자 2023.09.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

환경부, 추석 연휴 대비 요소수 수급 상황 걱정 없어: 박노신 기자 2023.09.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9월 25일 오전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요소수 제조업계는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소수를 증산 중으로, 최근 요소수 ...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박노신 기자 2023.09.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 ...

환경부,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박노신 기자 2023.09.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계고 학생에게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박노신 기자 2023.09.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농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성공사례와 미래농업에 대한 열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9.25.)한다고 밝혔다.이번 열린강좌는 2016년 농림 ...

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3.09.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 ...